리그베다 위키 사건 중간 FAQ

※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들어본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습니다.

1. 그래서, 미러는 닫아야 하는가?

리그베다 위키(이하 “본관")의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철퇴를 맞지 않는한 닫아야 한다고 봅니다.

2. 본관은 CCL을 어겼는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CCL의 적용은 배포되는 게시물이고, 작성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 받는건 회원 약관입니다. CCL은 배포된 게시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거지, 배포하는 사람, 즉 주인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시물의 권한을 양도받은 본관으로써는 뭘 해도 상관 없습니다.

3. 본관이 사용자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

원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선 자신이 책임을 지는게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인데 명시해서 사용자들의 심기를 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본관이 약관을 잠수함으로 고친건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나와있어야 하며 수정되었을때 고지를 해야하는데, 고지를 위한 시도 자체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미러가 안전한건 아닙니다.

5. 본관을 fork할 수 있습니까?

관리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fork할 수 없습니다. 본관은 기계적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긁어갈 것이 아니라면 수집해선 안됩니다.

6. 그럼 미러를 fork하는건 어떻습니까?

역시 안됩니다. 미러의 게시물은 불법 수집 게시물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7. 이 사태에 대하여 본관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1. 본관의 약관 수정 전에 2. 비회원 자격으로 3. 게시물을 작성/수정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본관은 옛날 히스토리를 한차례 날려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아마 증거 마련이 힘들지 않을지..

8. 어떻게 될까요?

15일에 뭔가 나올 모양이니 팝콘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9. 일부 게시물을 백업해서 다른 위키 등으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지?

기계적인 방법만 아니라면 해도 됩니다.

10. 약관 수정 후 작성한 내 글의 권리는 되찾을 수 있는지?

현재로썬 없어보입니다만 공정위에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11. 미러가 없으면 본관이 혼자 버틸 수 있는지?

본관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관 스스로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아무리 생각해도 본관이 맘에 안들어요. 어떻게 하죠?

본관을 안쓰면 됩니다. 세상엔 다른 위키도 많습니다.

13. 검색엔진의 크롤러도 기계적 수집 아닌지?

네. 따라서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본관은 검색 노출을 바라고 있으니 아무래도 검색엔진은 허용하는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 본관이 모바일을 지원해줄까요?

본관이 기술적으로 빼어난 곳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